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의무와 미발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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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예식장업·부동산 중개업·두발 미용업·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건강보조식품 소매업·자동차 세차업 등 그 밖의 업종, 그리고 해당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업종이 ’26.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소비자상대업종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 국세청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