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발생 기준·미사용 수당·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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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신청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1단계로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2단계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조치에도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 법제처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휴직 후 복귀한 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법제처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 [카드뉴스] 연차휴가, 내맘대로 쓰면 좀 안되나요?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