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업 시 받는 조건과 기준보수 등급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120~210일)를 곱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혜택
-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를 곱한 구직급여
- 대상
-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가격
- 기준보수·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40,950원, 2등급 2,080,000원/46,800원, 3등급 2,340,000원/52,650원, 4등급 2,600,000원/58,500원, 5등급 2,860,000원/64,350원, 6등급 3,120,000원/70,200원, 7등급 3,380,000원/76,050원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2026.11.22 확인
신청 방법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미리 받습니다.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1~4주마다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하는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자세히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급여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 사업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1,820,000원부터 7등급 3,380,000원까지이고, 월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40,950원부터 76,050원까지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로 나뉩니다.
폐업 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고,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심이며, 가입 가능한 사업장 규모와 사업 기간 등 가입 조건은 확인한 고용24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입니다.
폐업 전에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폐업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실업급여(자영업자) · 고용24
정보 확인일: 2026.11.22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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