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점수로 합산해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휴·폐업 등으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받으면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 혜택
-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점수로 합산해 세대단위로 부과
- 대상
- 지역가입자
- 조건
-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2026.11.22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 혜택
-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
- 대상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활동이 휴, 폐업 등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 조건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휴·폐업 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제출,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2026.11.22 확인
신청 방법
- 휴·폐업 신고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에서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의 민원여기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서류로 신청할 때는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휴·폐업 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고, 경감율 등을 적용해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부과요소 중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이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고,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1.22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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