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조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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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소득월액 X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반영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활동이 휴·폐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공단은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줄었더라도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법제처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