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면 돈되는 정보 은행 매직뱅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된 10,030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재적위원 27명 중 23명 투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저임금 결정 과정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퇴장 후에 이루어진 만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약 47만 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301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7%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체에서는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무일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의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2,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휴수당 금액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체나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전망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공식적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의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관세청 휴대품 집중단속 안내 (1) | 2024.07.18 |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3) | 2024.07.18 |
이태원, 용두산·자갈치 등 5개 관광특구 선정, 국비 지원 확대 (1) | 2024.07.12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꼭 알아야 할 필수 119 신고 방법 (2) | 2024.07.09 |
알아두면 돈되는 금융정보 #1.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3)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