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4인 가구 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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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이달부터 공모…내년 3월 선정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 ... 2023-12-05 08:16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 2023-12-05 08:12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 2023-12-05 08:00

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넉 달 만에 감소세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 ... 2023-12-05 07:40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 2023-12-05 07:34

서울시 등 20곳,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100억원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곳 중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 달성 ... 2023-12-05 07:12

학교 밖 청소년에 영재교육 기회 확대…‘영재교육진흥법’ 개정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2023-12-05 06:42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 ... 2023-12-05 06:41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 ... 2023-12-05 06:33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 2023-12-05 06:23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 ... 2023-12-05 06:18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 ... 2023-12-05 04:40

[정책 바로보기] 맹독성 농약 검출 한약재 ‘빈랑’ 국내서 판매되나?

심수현 정책캐스터>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열매의 상당수에서 미승인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빈랑''열매 수입 관련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 2023-12-05 04:40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 2023-12-04 08:46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 상용위성 최초 탑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 ... 2023-12-04 08:35

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 → 9.3년로 단축…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 ... 2023-12-04 08:24

지난해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 9.1%…전년 대비 0.3%p 증가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9.1%로, 전년(8.8%)보다 0.3%p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0.9%p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59.5%로 가장 낮았고 부산 ... 2023-12-04 07:37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BRT·광역도로 연결…정주여건 확충

대전 유성구에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를 설치한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 ... 2023-12-04 07:31

[정책 바로보기] “전기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지옥 펼쳐질 것”···사실일까?

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짜 한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지옥”이라 표현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해당 이슈 포함 ... 2023-12-04 07:22

K-콘텐츠 10만 여건 인도네시아에 불법 유통한 조직 검거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72개 채널의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부산경찰 ... 2023-12-04 07:10

정부, KINS 전문가 일본 현지 파견…“3차 방류 후 특이사항 없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 측으로부터 지난 3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의 시설 점검 결과, 현재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 2023-12-04 06:48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에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 2023-12-04 06:45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 ... 2023-12-04 06:26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 2023-12-04 06:24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 ... 2023-12-04 06:2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 2023-12-04 06:14

4일부터 전국 65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 ... 2023-12-04 06:06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3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방어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 2023-12-04 05:15

한국·미국·영국 등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 ... 2023-12-04 04:56

내년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 2023-12-04 04:51

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 2023-12-01 05:51

[보도자료] 중소기업 금융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12월 1일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등 3고 현상 장기화와 경기둔화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영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rsquo ... 2023-11-30 15:00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입주광고용역 7개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 2023-12-05 03:00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5 03:00

EU진출 주요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은 12월 4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5 01:00

공정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23.3월)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 ... 2023-12-04 06:29

[설명] ‘8조원 상조회비’, 가족..,“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기사 관련(TV조선)

* (TV조선, 12.1.)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TV조선, 12.2.)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 2023-12-04 05:52:49Z

고객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 2023-12-04 03:00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 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4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회의에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 2023-12-04 01:00

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넉 달 만에 감소세

2024년 1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2024년 1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홍단기 (044-215-5135)[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4 15:00

[보도참고]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성지현 (044-215-2777)[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4 15:00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정부는 23년 12월 5일(화)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손주연 (044-215-5152)[자료제공 :(www.kor ... 2023-12-04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5(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 ... 2023-12-04 15:00

2023년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실시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2.7(목)부터 12.20(수)까지 우리나라와 2023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박재은 ... 2023-12-04 15:00

정부 “차량용 요소, 국내에 적정 수준의 재고 확보 중”

[기사 내용] ㅇ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 2023-12-04 01:34

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참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5 07:00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

[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5 01:24

[참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참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4 23:00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4 02:00

기존의 청약 통장은 잊어라!…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소득 : 연 3,600만 이하 →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50만 → 100만 원 & ... 2023-12-04 00:41

국세청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1201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04 06:02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 2023-11-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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