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정책뉴스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 ... 2023-12-15 07:37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 ... 2023-12-15 07:36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사진=저 ... 2023-12-15 07:3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 ... 2023-12-15 07:33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

오는 27일 임무운영 1주년을 맞이하는 다누리의 그동안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망 ... 2023-12-15 07:27

전통시장 화재 재산피해 820억원…예방 강화대책 추진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 ... 2023-12-15 07:27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 ... 2023-12-15 07:26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한국기업 수혜 볼 것”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 2023-12-15 06:48

전북 3개 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 ... 2023-12-15 06:48

정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된 것 없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수산시장에서 한 상인이 일본산 가리비를 꺼내고 ... 2023-12-15 06:48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최근 5년 간 최다…학생층 비율 높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2월 2주에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196곳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4주 동안 1.6배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 2023-12-15 06:47

“지역에 숨어있는 100가지 매력을 알려드립니다”

“로컬 100선으로 선정된 곳들을 다 다니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 장관이 언급한 ‘로컬 100’은 지역만의 ... 2023-12-15 06:46

한-네덜란드,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 설립…경제안보 소통 강화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 2023-12-15 06:46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lsqu ... 2023-12-15 05:22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mid ... 2023-12-15 05:14

2072년 한국 인구 3천6백만 명···고령이 절반

최대환 앵커>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안에 3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지안 앵커> 더구나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 2023-12-15 01:20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겨울 추천 여행지

이불 밖은 짜릿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겨울 여행지 추천 낭만이 가득한 겨울 왕국으로 함께 떠나요! 도심에서 즐기는 ... 2023-12-15 00:48


금융위원회


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 2023-12-15 01:41

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어떻게 개선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WHAT -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양육 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 반료동물보험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 2023-12-15 01:31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 ... 2023-12-15 07:37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였다고 15일(금) 밝혔다.[자료제공 :(www.k ... 2023-12-15 07:00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www.korea. ... 2023-12-15 01:00

공정위,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였다고 15일(금) 밝혔다.[자료제공 :(www.k ... 2023-12-15 01:00


기획재정부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한국기업 수혜 볼 것”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 2023-12-15 06:48

정부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사실과 달라”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ㅇ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이 비공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대통령실 등의 최종 결단 과정이 남았고 영구채 ... 2023-12-15 01:43


국토교통부


[참고] 전국 대설·한파 주의보…“경계단계” 격상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참고] 전국 대설·한파 주의보…“경계단계” 격상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16 07:14

[차관동정] 김오진 제1차관,“주택공급 확대, 공공이 선도적 노력”

[차관동정] 김오진 제1차관,“주택공급 확대, 공공이 선도적 노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15 06:10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lsqu ... 2023-12-15 05:22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새싹기업과 함께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만들 것”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새싹기업과 함께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만들 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2-15 03:02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사진=저 ... 2023-12-15 07:36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1214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 ... 2023-12-14 03:01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업(스타트업) 42개사, 오픈에이아이(OpenAI) 임원, 인공지능(AI)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4~15일 양일간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연계(매칭) 행사(‘케이-스타트업 앤드 오픈에이 ... 2023-12-15 11:49:23Z

올해 벤처업계 최고 영예기업은 ㈜루트로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rsquo ... 2023-12-14 08:06: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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