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직뱅크입니다.
12월 1일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는 지역 병원에서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졌고,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
12월 15일부터 확대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은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보완방안 발표로 더욱 활발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개념과 필요성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진료 방식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접촉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진료 방법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도와주며, 약물 처방과 진단 결과 확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확대 방안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해 야간이나 휴일,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앞으로 약 처방도 가능하지만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와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는 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앱을 통한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처방전의 다운로드는 제한되며,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에게 직접 전송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처방 정보의 전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각종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며, 비대면 진료의 발전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직뱅크 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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