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 주요 내용
최근 정치권에서는 '곽노현 방지법'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선거비용을 미납한 사람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특히,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선거비용을 미반납한 사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여 발의된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법안 발의의 배경 곽노현 전 교육감 사례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선거비용 약 3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