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서별 정책뉴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정책뉴스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선도적 역할” 천명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스탠포드대 공동 좌담회를 끝으로 2박 3일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APEC ... 2023-11-18 09:16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 ... 2023-11-18 06:47

대통령, “다자무역 체제 복원 위해 APEC의 리더십 발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 2023-11-18 06:44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 2023-11-16 08:08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G20 금융당국과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등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현지시간 ‘23.11.14(월)~11.15(화)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 ... 2023-11-15 15:00


공정거래위원회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가격 등 담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 2023-11-19 03:00

[설명] 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 기사 관련_(국민일보 11.17)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일반적인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예고 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고발지침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 2023-11-17 02:14:06Z


기획재정부


정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 나선다…“편법 인상 엄중 인식”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 ... 2023-11-17 05:09

IMF “한국 내년 말 물가안정 목표 달성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 2023-11-17 05:0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9 02:00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혁신 LH·항공MRO 품은 성장거점 진주”지원할 것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혁신 LH·항공MRO 품은 성장거점 진주”지원할 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7 07:57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1117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 ... 2023-11-17 03:01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목)까지 추가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신청 - 이용시간 106~ 24시 - QR코드 인식 후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 ... 2023-11-14 08:4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교류와 협업의 성과를 한자리에! 「2023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 행사 개요 >   ... 2023-11-16 08:33:02Z

지역 최고 제작자(메이커) 스타 한자리에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부터 2일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지역 제작자(메이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자(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메이커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 2023-11-16 06:40: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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