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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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조 ... 2023-11-15 04:46

[라떼는 뉴우스] 지금은 수능시대 라떼는 학력고사!

대한민국이 가슴 졸이는 그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금만큼 치열했던 학력고사 시절 피할 수 없는 입시 전쟁 속으로 지금은 수능시대 라떼는 학력고사! 대한뉴스 제106호 (1957년 3월 16일) 대한뉴스 제752호 (1969년 11 ... 2023-11-15 04:41

전국 빈대 취약시설 11만곳 전수 점검…발견 즉시 신속 방제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 2023-11-14 08:55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부실 심각 금고 합병 조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 ... 2023-11-14 08:51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3-11-14 08:27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 ... 2023-11-14 08:13

대통령 “근본적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장기적으로 긍정영향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rdq ... 2023-11-14 08:09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 ... 2023-11-14 07:27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 ... 2023-11-14 07:21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 ... 2023-11-14 07:15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문…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16일까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한국과의 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 차관은 체육·관광 교류가 거의 ... 2023-11-14 07:01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2023-11-14 06:57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 ... 2023-11-14 06:54

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 ... 2023-11-14 06:32

해수부 차관 “천일염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구입 가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 ... 2023-11-14 05:41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완화 등 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

# A사는 최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고민이 많다. 특히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공장 신축 시 건축법령에 따라 ... 2023-11-14 05:37

‘김’ 수출액 사상 최대치 달성…약 7억 89만 달러 기록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 ... 2023-11-14 05:26

[정책 바로보기]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 2023-11-14 04:29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총 이용금액 2조원 돌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총 이용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5월 31일~11월 10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5개월간! · 일평균 이용금액 : 약 185억 2천만원 · ... 2023-11-14 07:15

“잠든 금융자산을 깨워드립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잠든 금융자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2023-11-14 07:13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 ... 2023-11-15 03:00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등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자료제공 :(www.korea ... 2023-11-15 01:00

광주·전남·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소통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1월 14일(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3층 세미나1실)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소재 관내 중소기업 등을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05:00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마련,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 ... 2023-11-14 03:00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594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2022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후원수당이 지급 ... 2023-11-14 01:00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5(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 ... 2023-11-14 15:00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발표

정부는 11.15(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 2023-11-14 15:00

[보도참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역할 당부

기획재정부는 11.15.(수) 1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nbsp ... 2023-11-14 15:00

김병환 차관,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5일(수)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하 ... 2023-11-14 15:00

제9차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는 ’23.11.15(수)~17(금)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9차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 2023-11-14 15:00

[보도참고]''23.10월 고용동향 분석

''23.10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양지희 (044-215-8536)[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15:00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5(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 2023-11-14 15:00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절차 따라 진행 중”

[기사 내용] □ 2023. 11. 13.(월) 경향신문은 「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 제하의 기사에서 ㅇ “6개월의 검토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 2023-11-14 09:15

기재부 “내년 독도 지원예산, 올해보다 7.5% 증액 편성”

[기사 내용] □ 2023.11.12.(일) 경향신문은「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  ㅇ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25% 삭감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3-11-14 01:25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광역교통기금이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5 05:02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5 02:00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5 02:00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5 01:00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21:00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 ... 2023-11-14 08:13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빈대 없는 안심 철도 위해 철저한 방역·방제 총력”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빈대 없는 안심 철도 위해 철저한 방역·방제 총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07:24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02:00

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02:00

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4 02:00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목)까지 추가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신청 - 이용시간 106~ 24시 - QR코드 인식 후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 ... 2023-11-14 08:46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1110_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11-10 03:01

중소벤처기업부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성황리에 개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앙트러프러너십 위크(Global Entrep ... 2023-11-14 04:28:40Z

여성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통합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 2023-11-14 04:27:28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