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헤드라인 뉴스,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정책뉴스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 ... 2023-09-05 08:01

하반기에 고속도로 법규위반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lsqu ... 2023-09-05 08:00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mid ... 2023-09-05 07:54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서 4년 만에 만난다…문화교류 협력 방안 논의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 2023-09-05 07:48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 ... 2023-09-05 07:44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 2023-09-05 07:31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 2023-09-05 07:19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6일간의 추석 연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 2023-09-05 07:12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 ... 2023-09-05 06:52

가을철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하세요

벌초와 농작업(농업, 텃밭 작업, 주말농장)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털진드기와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즈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 2023-09-05 06:23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2027년까지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총 1300억 원 규모의 &l ... 2023-09-05 06:21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예비비 800억 원 추가 투입…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 ... 2023-09-05 06:08

내년 관광 예산 10.7% 증액된 1조 3664억 원…“K-관광, 수출과 내수 특급엔진”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안이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것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인 2.8%보다도 높다.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이다 ... 2023-09-05 05:59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최대 5배로 상향…“설립 문턱 높인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 2023-09-05 05:55

대통령실 “인도네시아·인도와 경제협력 관계 더욱 심화시킬 것”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환송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 ... 2023-09-05 05:43

문체부 장관 “청와대 야외 콘서트, 국가 대표 공연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K-뮤직의 찬란한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한다. 오는 9일과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개최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의 ... 2023-09-05 05:01

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 2023-09-05 04:58

[정책 바로보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 ... 2023-09-05 04:31

윤 대통령, 오늘 출국···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5일)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연쇄회담과 회동 등 다양한 외교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 2023-09-05 04:28

금융위원회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세부방안, 확정 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9월 5일 「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세부방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기관이 ... 2023-09-05 06:25

새출발기금 운영기간, 출범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예정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9.4일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 연장...“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대상 확대”」제목의 기사에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출발기금’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 2023-09-05 06:22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 부족 없이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 뉴스핌은 9.4일 「尹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예산 벌써 100% 썼다」 제하의 보도에서,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 2023-09-05 06:2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2023-09-05 03:00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 ... 2023-09-05 03:00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 2023-09-05 07:31

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 2023-09-05 04:58

국토교통부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8:20

하반기에 고속도로 법규위반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lsqu ... 2023-09-05 08:00

[설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설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5:04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 2023-09-05 04:59

[설명]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설명]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4:59

세계 스마트도시의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열린다

세계 스마트도시의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2:00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2:00

국세청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905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5 03:0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904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4 03:01

중소벤처기업부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 ... 2023-09-05 06:52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업계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한 중소기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 추진 ... 2023-09-05 05:55:16Z

총 상금 15억원, 창업기업(스타트업) ‘진검승부’ 이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개 부처*가 주관하는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의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5일 프론트원(서울시 마포구)에서 통합본선 개막(킥오프) 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조(팀)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본선·왕중왕전( ... 2023-09-05 05:19:29Z

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 ... 2023-09-05 05:06:28Z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 성황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4일(월)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 모아 우 ... 2023-09-05 04:14:33Z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 2023-09-05 03:50:29Z

중소벤처기업부-로레알 그룹, ‘뷰티테크’ 육성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로레알 그룹은 지난 6월 15일 이영 장관과 라베르노스 기술개발(R&D) 부회장이 파리에서 서명한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뷰티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 (접수기 ... 2023-09-05 03:38:2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