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헤드라인 뉴스,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선다…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정책뉴스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선다…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4일 제2 ... 2023-09-04 08:38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9-04 08:26

4일부터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middo ... 2023-09-04 08:16

“제철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9일부터 전국 수산시장 축제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시장 축제는 ▲9~10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 ▲15~17일 인천 소래포구 시장 ▲23~24일 노량진 수산시장 ▲10월 ... 2023-09-04 08:14

내년 K-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내년 K-콘텐츠 분야 예산이 1조를 돌파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콘텐츠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1683억 원, 20% 증가한 1조 125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문체 ... 2023-09-04 08:12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 2023-09-04 08:05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lsq ... 2023-09-04 07:51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 ... 2023-09-04 07:31

“수산물 유통 전 매일 검사”…모든 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검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 2023-09-04 07:25

정부 “오염수 관련 현지 파견 전문가, 계속 체류해 상황 체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지 파견 국내 전문가 일정에 대한 기자 질의에 “계속 체류하면서 상황을 체크해 보라고 추가 미션을 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지 ... 2023-09-04 07:21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 ... 2023-09-04 06:53

대통령, 5일부터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 ... 2023-09-04 06:48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미꾸라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미꾸라지 맛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미꾸라지는 한문으로 ‘추(鰍)’ 자를 쓰는데, 이는 물고기 ‘어(魚)’에 가을 &lsquo ... 2023-09-04 06:10

내년 젊은 과학자 지원예산 41.8%↑…“연구실 구축에 5억 원”

정부가 내년에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지원 예산을 올해 5348억 원에서 2024년 7581억 원으로 41.8%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한 지원을 2023년 600개에서 11 ... 2023-09-04 05:51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서울 ... 2023-09-04 05:47

문체부장관 “강원도엔 성공DNA 있어…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시킬 것”

“강원도에는 성공 DNA가 있다. 새만금 대회 초반 같은 아쉬운 장면은 결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 ... 2023-09-04 05:10

[정책 바로보기]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청년층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 2023-09-04 05:06

강원 2024 현장점검···“빈틈없는 안전 관리”

송나영 앵커> 전 세계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의 꿈의 무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회를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는데요. 특히 청소년 선수들의 안전한 대회를 강조했습니다. ... 2023-09-04 02: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를 위해 동남아 3개국(인니,베트남,홍콩) 방문

1   금번 출장의 의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을 세일즈하기 위해 9.4.(월)~8.(금)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 &nbsp ... 2023-09-03 15:00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23.9.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08-31 15:00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시 법위반 중대성 등 종합 고려해 조치 중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법위반 중대성 등 종합 고려해 조치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및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 2023-09-04 04:32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 ... 2023-09-04 04:26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한-ASEAN·CIS 경쟁당국 수장급회의 개최

한국·미국(FTC, DOJ)·EU·일본·프랑스·영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학계·업계·법조계 전 ... 2023-09-04 03:00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하였고(제6-2행정부, 주심 위광하 부장판사), 또 2023년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 ... 2023-09-04 01:00

[설명]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기사 관련_(TV조선 9.2)

* (TV조선, 9.1.)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 2023-09-04 00:33:02Z

[설명]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_(세계일보 9.3)

* (세계일보, 9.3.) “위반 10건 중 9건 ‘경고’에 그쳐...‘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지침*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 ... 2023-09-04 00:19:54Z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mid ... 2023-09-03 03:00

기획재정부

 

기재부 “세수부족 관련 구체적인 대책 확정된 바 없어”

세수부족 관련 구체 대책, 아직 결정 안돼 [기사 내용] □ 2023.9.3. 연합뉴스 및 연합인포맥스는 각각 「‘세수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역대급 ... 2023-09-04 04:28

새만금 SOC사업의 경제효과 제고 위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점검 중

[기사 내용] □ 2023.8.30. 연합뉴스, 2023.8.31. 머니투데이는 각각 「새만금 개발 어떻게 되나...SOC사업 지연·축소 불가피할 듯」, 「6.6조원 쏟아부은 배터리 기업들 ‘새만금 쇼크’...“납품 어 ... 2023-09-04 02:04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4(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2023-09-03 15: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거제 한화오션 현장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4일(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 ... 2023-09-03 15:00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막막한 해외진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상담 받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8.30~9.1)''에 참가하여 핀테크기업 수출애로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투자협력팀 한나미 (02-6000 ... 2023-09-03 15:00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4일(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9-03 15:00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4 06:00

‘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4 02:00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찾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4 02:00

대광위, 광역버스 혼잡노선 선제 점검한다

대광위, 광역버스 혼잡노선 선제 점검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3 21:00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서울 양천, 전남 나주에서 2주간(9.4.~9.15.) 운영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서울 양천, 전남 나주에서 2주간(9.4.~9.15.) 운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3 02:00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11곳 신규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3 02:00

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904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2023-09-04 03:01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국세 안내문 확인 가능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00만 명에게 네이버·KB ... 2023-08-31 08:4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 2023-09-04 08:05

‘스페이스K’의 조성 위치·규모 등 일체 내용 결정 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창업허브 ‘스페이스K’ 서울 조성 유력(9.4(월)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허브 ‘스페이스K’ 후보지가 서울 내 업무&mid ... 2023-09-04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