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 선정: 지역 인재 육성의 새로운 비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 선정

2024년 7월 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의 2차 시범지역 2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범지역 선정 배경과 목적

지역 인재 육성의 필요성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

교육부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늘봄교실,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가 자신의 고향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범지역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교육발전특구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지역 운영 계획

선도지역과 관리지역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3년간 운영됩니다. 선도지역은 3년간 운영 후 정식 지정을 평가받고,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를 통해 시범지역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25곳 중 13곳이 선도지역, 12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 운영

각 시범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연천은 권역별 늘봄센터와 학생 전용 공용 통학체계 구축 등 돌봄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군인 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 공주는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남 순천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85개 학교 중 68개(80%)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중 6곳이 시범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도전 과제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명문학교 우려

일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지역 명문 초·중·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교육발전특구의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 기반 부족 문제

산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 순천의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예입니다.

 

지자체 역량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

교육발전특구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잘하는 지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시범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