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총정리: 상속세 조정,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주요 변화

2024년 세법 개정안 총정리: 상속세 조정,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주요 변화

7월 25일(목)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율 인하, 자녀공제 대폭 증가,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세법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조정: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체계적으로 경감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 상속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조정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2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5억~10억원 30%
0억~30억원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자녀공제 대폭 증가

특히, 자녀공제액이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의 대폭 증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공제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2. 종부세 개정 제외: 부동산 시장 변동성 고려

종부세 개정안 제외 배경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종부세 완화 이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종부세 조정을 제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7년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유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부세 개정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2022년 종부세 완화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 장려 인센티브 제공

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세액공제
1인 50만원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결혼 장려 인센티브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역시 확대되어, 가구당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 고용 유연성 강화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의 구분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면 개편하여,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주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계속고용 지원 강화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액이 상향되어, 장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력고용 지원 확대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도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5.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 축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차의 시장 성숙도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강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세법 개편안의 종합적 영향

이번 세법 개편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대폭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결혼과 출산이 장려될 것입니다.

종부세 개정 제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면 개편과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은 고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